“한국 규제개혁 세계에 알려 투자유치 도와야죠”
국무총리실 길홍근(47) 경제규제관리관은 15일 “전 세계가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프랑스 파리로부터 ‘낭보’를 전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규제개혁 작업반(Working Party)회의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됐다는 메시지였다.
1991년 규제개혁 작업반이 출범한 이래 아시아인이 의장단에 선출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미국과 프랑스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의 임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OECD 규제개혁 작업반은 회원국의 규제정책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다. 의장단은 이 기구를 이끌며 세계 각 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는다.
그는 이날 한국을 방문 중인 태국의 싱크탱크인 ‘국가발전전략연구소’ 연구원 10여명에게 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등 이미 규제개혁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한국은 규제개혁 분야에서 선진국입니다. 규제개혁 추진 체계나 관리 및 등록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어요.”
그는 특히 일반 국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제약으로 규제를 들고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는 규제 개혁을 일찍이 시작해 외국에서 한국은 규제개혁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규제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의 화두도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 인류가 공통적으로 이를 지향하고 있지요.”
영국 켄트대 정치학박사 출신인 그는 유창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오는 6월과 8월 호주에서 열리는 규제개혁 차관·장관회의에 참석, 의장단으로서의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