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부터 美·日 순방] 신뢰회복 우선

‘경제동맹’ 발판 다지기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15일 국제 무대에 첫 발을 딛는다.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미국 닷새, 일본 이틀 등 고작 일주일. 그러나 이 일주일은 적지 않은 무게를 지닌다.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4강 외교의 틀과 질을 바꾸는 시간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1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로 국익이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고,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은 없다.”고 실용외교의 철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로 국익을 맞추는 것이 슬기로운 외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미·일 순방은 바로 ‘국익을 새로 맞추는 자리’다.

미국 방문이 격식을 갖춘 국빈방문이나 공식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짧은 준비기간이라는 제약 외에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외교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부시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이번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양국간 신뢰 회복에 있음을 뜻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한·미동맹의 미래상 정립이다. 참여정부 기간 이런저런 이유로 손상된 것으로 평가되는 신뢰의 간극을 메우고,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한·미 군사동맹을 21세기 안보환경과 국제 정세에 걸맞게 재편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한·미 군사동맹을 위한 정지작업 차원에서 몇 가지 군사적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대량살상무기확대방지구상(PSI) 참여,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일차적 논의대상이다.

두 정상은 이어 한·미 FTA 인준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양국간 FTA 발효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대의회 설득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실마리를 찾고 있는 북핵 2단계 합의 이행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구상’을 부시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다.

미래지향적 동맹관계 구축이라는 공동목표에도 불구하고, 회담 앞에는 난제도 놓여 있다. 외교가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의 한국측 분담 규모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신뢰 회복과 경제협력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일간 ‘신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방침 아래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독도문제, 교과서문제, 신사참배 등으로 멀어진 양국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경제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와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순방 기간 우리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이 ‘비즈니스서밋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본격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이 대통령의 대일 경제외교와 궤를 같이한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