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20여곳 민영화 추진”

한전·가스公·관광公등 이르면 하반기 시작될듯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 작업의 1차 대상 기업은 전체 공기업 가운데 20여곳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김대중 정권 말기 때 수립된 민영화 방안을 밑그림으로 대상과 민영화 방식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발전 부문 등 일부에 대한 분할 매각 작업이, 한국관광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은 자산 매각 등의 강도 높은 경영혁신 작업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는 6월 말 확정되는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토대는 국민의 정부 말기에 나온 공공개혁백서 민영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관련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공기업은 20여개 선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KT,KT&G 등을 민영화했던 국민의 정부와 달리 참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거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2002년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외국 자본이나 재벌의 공기업 소유에 대해 국민 감정이 부정적이라는 점과 국내 자본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로 가능한 민영화 대상 기업은 지금까지 거론된 80여곳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민영화 대상 기업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먼저 한전의 경우 발전과 송전을 분리한 뒤 발전 부문부터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의 순차적인 증시 상장이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증자 뒤 단계적인 민영화를 통해 지역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사업소를 분리 매각하고 이후 지분 매각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석탄공사 등 다른 공기업들은 민영화 단계 전 자산 매각 등 조직의 슬림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먼저 추진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과 AT 센터 등의 자산 매각이 진행된다. 광업진흥공사는 IPO(기업공개) 등으로 자본력을 확충, 해외 자원개발의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경제성이 낮은 국내 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은 비중이 축소된다.

이 밖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유지 외 민간 위탁 ▲수자원공사는 신규 광역상수도 민자유치, 취수장·부대사업 민간 위탁 ▲조폐공사는 과잉 생산능력 적정 수준 유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금융 공기업과 우리금융 등 정부 출자기관 등의 민영화 방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