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콜롬비아 FTA 정면돌파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의회에 미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행처리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하고 신속한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미 의회는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90일 회기 이내에 미·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마쳐야 한다. 미·콜롬비아 FTA의 처리 향방에 따라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콜롬비아의 노동·환경 기준이 미흡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준동의안 제출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콜롬비아와의 FTA는 안보에 긴급한 사안이며 이번 협정은 중남미 지역에서 국가 안보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미 의회는 올해 대선 일정 때문에 8월2일부터는 장기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FTA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시 행정부가 힘으로 콜롬비아와의 FTA를 밀어붙일 경우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펠로시 의장은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인 찰스 랭글과의 공동 성명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콜롬비아 FTA를 지지할 수 없다며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규정한 무역조정지원법(TAA)의 개정을 촉구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법안 제출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FTA를 재임 중 최대 치적으로 남기려는 부시 대통령이 콜롬비아 FTA 처리를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한·미 FTA의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TAA 개정에 합의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콜롬비아 FTA 처리를 놓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극단적으로 대치할 경우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미 FTA 처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