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용산·2사단 이전비 75% 한국부담”

샤프 주한사령관 지명자 “한국 北미사일에 취약”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3일(현지시간)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비용 100억달러(10조원) 가운데 미국이 부담할 비용은 24억달러(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샤프 지명자는 이날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 부담할 것이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 기지 통폐합 이전비용을 미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비용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담액은 당초 예상했던 55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75억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의해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했다.”는 것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비용을 전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2일 하원 청문회에서 버웰 벨 사령관의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왔을 때 국방부는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샤프 지명자는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어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대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칼 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존 워너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앞당기라고 촉구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샤프 지명자는 “인준을 받으면 한국측과 협력해 한국군이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훈련과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