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라늄 농축·핵협력 시인할까
김미경 기자
수정 2008-04-05 00:00
입력 2008-04-05 00:00
北·美 핵신고 협상 막판 쟁점은
지난해 6자회담 10·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연말까지 끝내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조치를 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핵신고 시한을 넘기면서 북·미간 4개월째 줄다리기를 해온 결과다.
그동안 미국이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협력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거부하면서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지난달 2일 베이징 회동이 불발된 뒤 13일 제네바 회동이 극적으로 이뤄져 양측이 이견을 좁혔으며, 최근까지 뉴욕 등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계속한 결과 양측이 양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다. 북·미간 합의는 신고 방법 및 수준에 대해 양측이 한 발짝씩 양보함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한·미가 시간이 얼마 없다며 북한을 압박한 데다가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다.”며 “미국도 UEP 및 시리아 핵협력을 북측과 합의한 뒤 합의 사실은 발표해도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북·미간 합의를 이룰 경우 30∼50㎏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현황 등을 담은 공식 신고서는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북·미간 이견을 보여온 UEP 및 시리아 핵협력은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내용을 담아 합의서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UEP·핵협력 합의서’를 의회에 설명해야 하고 나머지 회담국들에도 알려야 하는 만큼 합의서 내용에 대한 비공개 원칙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의회에 설명하면 다 공개될 것이니 UEP·핵협력 인정 수위를 낮춰 담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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