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행정수도와 한반도 대운하/곽태헌 산업부장

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 Q씨를 만났다. 그는 1년 전 대선 때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먼저 꺼냈다.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02년 9월30일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Q씨는 행정수도 공약을 한나라당이 수용할까봐 걱정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최악의 대응을 했다. 그때 한나라당이 “우리도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답’으로 응수했으면 제1당의 이회창 후보는 승리할 수 있었다.

곽태헌 정치부장

한나라당의 첫 반응은 “행정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면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 말로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표가 우수수 떨어졌다. 충남 예산에 선영이 있는 이 후보는 충청권의 표를 놓치고 집없는 서울 서민들의 표도 흡수하지 못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 후보는 57만여표의 차이로 이 후보를 앞섰다. 노 후보는 충청권에서 26만표를 더 얻었다.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공약으로)재미를 봤다.”는 얘기를 재임시절에 했다.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공약 때문에 이 후보에 냉랭했던 충청도 유권자들은 2007년 대선에서는 호의적으로 변했다.2002년 대선에서 이 후보는 충남의 시·군 중 예산과 홍성에서만 1위를 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에서는 무소속 후보라는 서러움에도 예산 공주 서천 등 무려 8곳에서 1위를 했다.

2007년 대선에서 가장 논란이 일었던 공약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였다.‘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특정 지역 표를 겨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청계천 복원에서 힘을 얻은 이 후보가 강력한 추진력을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

총선을 앞두고 ‘한반도 대운하’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치쟁점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아예 총선 공약에서 제외했다. 야당은 공약으로 내세워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총선에서도 특정 공약만을 놓고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결과를 놓고 ‘한반도 대운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운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환경문제, 건설기간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전문가나 반대하는 전문가나 모두 의도가 깔린 듯하다.2003∼2004년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똑같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른데 기자와 같은 비전문가들은 대운하의 장단점을 알 수가 없다.

노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취임 초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탄핵정국’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자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밀어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론만 분열시킨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처럼 대선때 공약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내세웠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국민투표를 하지도 않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투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총선 결과와는 관계없이 국민투표로 ‘한반도 대운하’의 운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국민투표가 만능은 아니지만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에게 물어보는 게 뒤탈이 없다. 반대가 많으면 아쉽더라도 포기하는 게 좋다. 총선 전에 분명히 밝히는 게 더 모양새가 좋을 수 있다.



과거보다 더 좋은, 현명한 국가지도자가 나와야 그 나라는 더 발전한다. 착한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노무현 정부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곽태헌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