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물가 시대 고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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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물가가 좀체로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에도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의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9% 치솟았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째 물가억제 목표선인 3.3%를 웃돌고 있다. 국제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물가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한다. 고물가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성장률도 정부의 목표치인 연 6%를 크게 밑돌 것으로 점쳐지는 데다, 국제수지 적자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민의 가계와 직결된 생활물가가 크게 뛰는 것이 문제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4.9%나 치솟았고, 새 정부가 핵심관리 품목으로 선정한 52개 생필품 중 44개나 가격이 올랐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의 고통이 그만큼 더 크다는 뜻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가 상승국면에서 최대의 적이라고 꼽히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점이다. 정부가 ‘반시장적’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간접적인 가격통제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 쓰나미’로 불리는 최근의 물가 상승세는 유가와 곡물, 원자재 폭등 등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정부의 영향력 행사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과거 1,2차 오일쇼크 때처럼 각 경제주체가 합심한다면 지금의 위기국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 애로요인을 적극 제거해주고, 기업은 투자 확대로 활로를 개척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가계 역시 해외 씀씀이를 줄이는 등 정책당국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특히 환율과 금리, 재정 등 거시정책을 안정 기조 위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08-04-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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