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300조… 1人 616만원

무역수지 넉달째 적자

지난해 나랏빚이 전년보다 16조원 늘어나면서 300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인당 부채도 616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에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지방 포함)는 모두 298조 9000억원. 전년보다 16조 1000억원 늘어났다. 통계청 추산 지난해 말 전체 인구(4845만 6000명)로 나누면 1인당 나랏빚은 616만원이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지난해 289조 10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 8881억원(5.8%) 늘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6년 33.4%에서 2007년 33.2%로 약간 줄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 2000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 7000억원) 등에 주로 사용됐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중앙정부 채무는 2003년 158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289조 1000억원으로 5년간 130조 2000억원(82.0%) 증가했다. 이는 외평채를 대신한 외평기금 재원 80조원 정도와 과거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 52조 7000억원이 국채로 전환됐기 때문. 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명목으로 쓰이던 자금의 항목이 바뀌었을 뿐 실제로 국가 빚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국가 채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무역수지는 넉 달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적자 폭은 줄었지만 정부의 소폭 흑자 반전 예상은 빗나갔다. 지식경제부가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36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1% 늘었다. 수입은 더 많이 늘어(25.9%) 368억 72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6억 6800만달러 적자가 났다.

안미현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