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거론·韓美日 공조에 역공

북한이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조준했다.‘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거부 입장을 밝힌 데다가 남측의 북한 인권문제 지적 및 한·미·일 공조 등도 맹비난함에 따라 남북관계를 대결구도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 역행의 책임을 남측으로 넘기면서 남북 정상간 기존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또 비핵화가 “북남간 문제가 아니라 조(북)미관계 문제”라고 밝힌 것도 주목된다. 최근 남북간 냉기류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사안별로 입장을 정리해 밝힌 만큼 이 기조 위에서 ‘말 대 말’의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원칙따라 신중대응”

이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응할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뿐더러 북한의 계산된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원칙에 따른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한국이 자칫 고립될 수 있으니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핵신고를 조건으로 대화 및 인도적 지원을 제안하는 등 실용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