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미사일 발사]유 외교 “북핵협상 8월이 시한”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7일(현지시간) 다음달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공동발표문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특파원들과의 간담회 주요 내용.

▶북핵문제 해결에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현재 북한 핵신고가 3개월 지연되고 있는 등 난관에 봉착해 있다.6자회담이 내달에라도 열려야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돼도 6자회담 모멘텀이 유지된다. 북한이 핵신고를 완료하고 동시에 미국도 오는 8월 이전 관련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북한의 신고조치에 상응해 북한을 미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고 적성국교역금지법 적용대상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3단계인 북핵 폐기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내 정치일정을 보면 8월이 지나면 의미있는 합의가 나와도 미 행정부가 집행하기 어려워져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와 핵확산금지구상(PSI)도 논의됐나.

－간단히 논의했다.MD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중·러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PSI 참여는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공식 요청했다. 목적은 이해하나 대북관계 등 처한 현실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북한이 식량상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요청하면 판단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50만t(2억달러 상당)을 줬으니까 올해도 자동적으로 그만큼 준다는 건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식량 50만t 지원을 제의한 적이 있고, 지금 세계식량계획(WFP)과 협의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논의됐나.

－방위비 분담금은 2년마다 협상하는데 금년에 협상해야 한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산출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무자간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자는 선에서 얘기했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요구하는데.

－농가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며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다. 국내 세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미간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