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실세’ 강만수 기획재정 장관의 한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한 달 동안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공직자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격언의 가치를 새삼 되새기게 한 주인공이기도 했다. 그만큼 강 장관의 위력은 대단했다.

10년 가까운 야인 생활을 접고 ‘MB 경제전도사’로 화려하게 복귀한 강 장관은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경제 수장을 넘어 ‘실세 장관’으로 전 부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환율과 금리를 두고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공방을 주고받는 등 실용정부의 ‘성장 우선주의’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국내외 경기 악화 불구 성장 드라이브 고집

그러나 미 서브프라임모기지론(부실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국제 경기 악화와 유류 등 원자재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성장 일변도를 고집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금은 웅크린 채 힘을 비축할 때이지 성장의 가속도를 올릴 시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강 장관은 실용정부의 경제 모토인 ‘747’(7% 성장, 소득 4만달러,7대 강국) 공약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부터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강 장관은 특히 환율·금리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한은을 압박, 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외국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행사한다’,‘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는 과유불급’ 등의 강 장관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그의 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환율 정책의 방향을 언급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올드보이’가 아니라 강 장관의 ‘올드 마인드’가 문제”라면서 “공기업 민영화 등 정권 초반에 마무리할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도 최중경 제1차관과 함께 경제 정책의 두 포스트가 환율에 매달리는 것은 외환위기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는 “대기업에 돈이 몰려도 윗목까지 따뜻해지는 선순환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면서 “감세로 인한 투자 활성화 역시 검증되지 않아 자칫 엄청난 재정적자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수출 중심 등 1970년대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하면 1년 안에 위기를 맞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안정 기조로 간다면 1,2년은 힘들어도 이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각 부처 예산권 쥐락펴락 ‘힘 쏠림´도 우려

강 장관으로의 ‘힘의 쏠림’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부는 경제 정책을 주도하면서 각 부처 예산권까지 쥐고 있는 상태. 최근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재정부와 금융위의 갈등 역시 강 장관의 타 부처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결과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총선 이후 강 장관의 거취에 대한 루머도 떠돌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최근 국회가 열렸다면 강 장관은 상당한 곤욕을 치렀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관의 힘이 막강한 데다 거침없이 말하는 스타일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견제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조심스러운 언행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