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필품 52개로 물가 잡겠다는 발상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52개 생활필수품목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밀가루, 라면, 배추, 세제, 휘발유, 자장면, 전철요금, 학원비, 쌀 등 서민가계에서 지출비중이 높으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필품 50개 집중관리’ 지시를 내린 지 8일만에 품목과 관리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 10일 주기로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수입에서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키로 한 만큼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누르는 데 적잖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점검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한다. 유통체계 개선과 매점매석 단속, 할당관세 인하, 시장진입 애로요인 해소 등 경쟁 촉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같은 시장친화적인 접근법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벌써 52개 생필품의 담당부처를 구획정리하는 등 관료적인 통제발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렇게 된다면 시장친화적인 수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경쟁적으로 가격 통제에 나설 것이 뻔하다.

물가는 수요측면에서는 통화량, 소득, 소비성향 및 인플레 기대심리 등이, 공급측면에서는 생산기술 및 설비투자, 수출입, 자연조건 등이 영향을 미친다. 또 원자재가격, 환율, 임금, 세금, 금융 및 유통비용 등 비용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물가가 결정됨에도 공급부문에서만 관리를 강화한다면 시장 왜곡과 함께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단기 성과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근본 처방에 주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