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예산 10% 감축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교육청별로 교육예산의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고교 다양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소요경비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자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10% 절감방안을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 홍보, 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각종 사업비 등 사업 유형별로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절감한 재원은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 교육청별 예산절감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각 교육청과 교원단체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영어 공교육 사업 등의 예산을 지방교육 절감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