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물가 먼저 잡되 성장포기 안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성장보다 물가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기존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 기조가 바뀔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외 경제지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략과 우선순위를 바꿨고, 지금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물가를 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보면 정부의 경제운용 계획인 ‘6% 성장,3.3% 물가상승률’을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우량주(성장)를 챙기는 것보다 당장의 부도수표(물가)를 막는 데 현재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물가상승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의 경제 정책은 환율과 금리 등 금융지표 등에서 운용의 틀이 다소 바뀔 가능성이 크다.

1000원대를 훌쩍 넘어선 원·달러 환율의 경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를 압박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잇단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는 물가 우려 등으로 동결에 무게를 실어왔다.

따라서 향후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는 방치하지 않고, 금리는 기존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로서는 성장률 압박에 다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금리를 총괄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존의 통화정책에 힘이 붙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6% 성장을 포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우선순위를 당분간 물가 쪽에 두겠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지지를 받았던 핵심적인 근거는 ‘7% 잠재성장률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메시지였다. 이는 현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재정부 등 경제 컨트롤타워의 성장 중심 마인드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오면 성장 중심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물가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누적돼 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정부는 총선 이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와 경상수지를 상정한 뒤 경기 활성화에 다시 나설 것인 만큼,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와 민간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