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코지성 고발에 행정 ‘발목’

“또 오셨어요. 지겹습니다.”

참고인과 피고발인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마주친 신정훈(45) 전남 나주시장에게 수사관들이 먼저 건네는 말이다. 재선인 신 시장은 3년째 검찰청을 ‘제집 문턱을 넘나들 듯’ 출입하고 있다.

그는 부부농민 운동가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때부터 그는 고소·고발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26건이다.

사정 당국에 불려가 조사받은 날짜만 무려 70여일이다. 심문에 답변을 하려고 자료 분석을 하는 데도 적잖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고소·고발인은 시정을 잘 아는 전직 시장과 면장 주민 등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2005년 공산면 신곡리 화훼원예단지(24억원) 불법 조성과 특혜 의혹으로 처음 고발을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 고발인은 2007년 11월 다시 이 화훼단지 보조금 관리 위반으로 시장을 고발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려가는 횟수는 해가 갈수록 늘었다.2006년 9번,2007년 13번이었다. 올 들어서도 고발이 4건이다. 조사는 하루에서 사흘씩 이어진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행정행위 절차 문제나 직원관리 문제 등을 묻는다고 한다.

신 시장은 “지난해 돌아가신 장모님 통장으로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투서에 검찰이 처갓집과 사돈네 팔촌의 통장계좌를 모두 뒤졌다.”고 씁쓸해 했다. 이 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신 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된 26건 중 무혐의(불기소처분)는 18건, 벌금형 1건, 재판중 1건, 수사중 6건이다. 액수가 큰 보조금 지급으로 고발당한 게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드라마 세트장, 화훼단지, 농기계 구입비, 소각열 설치 사업, 경로당 신축, 폭설 피해 복구비 등 다양하다.

신 시장은 한번 벌금형(1500만원)을 받았다. 공산면 백사리에 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짓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4번이나 고발됐다. 시청 관련 직원 18명이 검찰 조사를 받자 그가 책임을 졌다.“시간이 촉박해 세트장의 산림 훼손과 형질 변경 등을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세트장은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구름 관광객으로 대박을 터트렸다.

나주시 직원들은 “경찰과 검찰에서 시도때도 없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신 시장도 “지역 발전에 힘써야 할 시간에 검찰과 법원의 서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나주시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금천·산포면)를 포함, 영산강 고고학박물관, 농공단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매일유업 나주공장 등을 유치함에 따라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나주 남기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