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간극 진퇴양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추가 인하를 계기로 민간경제연구소들과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5.0%로 8개월째 동결하고 있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목표치인 3.5%를 상회하는 물가상승 압력과 시중의 높은 유동성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호민관’을 자처한 이성태 총재의 발언의 강도를 볼 때도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인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세계경기와 국내 경기하락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은이 얼마나 뚝심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성장과 물가 앞에서 고민하는 한은의 4월 선택은?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대응해야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19일 “최근 3개월간 경기선행지수들이 모두 나빠지고 있다.”면서 “본격적으로 지표가 나빠질 때까지 한은이 기다려서 금리를 인하하면 실기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발 위기로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진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수석연구원은 현재 금리인하로 인한 금융시장의 교란 가능성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금리는 2.25%이고, 한국은 5.0%로 금리차가 크게 벌어졌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화 약세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현재는 충분히 줄어들었다.”면서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환율 상승으로 물가상승과 소비둔화, 기업들의 금융손실 증가 등으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동결해야 물가·금융시장에 안정적

한양대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과 미국사이에 이보다 더 큰 금리차가 벌어진 적도 있다.”면서 “현재 물가수준을 볼 때 금리인하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은 부도위기에 처한 금융산업을 구제하고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 당면의 과제가 있다.”면서 “무조건 한은이 미국의 공격적 금리인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도 3월까지 9개월째 4.0%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고, 일본도 0.50%에서 13개월째 금리동결이다. 중국은 오히려 시중유동성과 자산가격 거품 등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 나라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하 교수는 “현재 부동자금들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시장으로 뛰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증권시장쪽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자본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환율안정 등을 위해서라도 금리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