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생산성 높여야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의 재점화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국제 원자재값은 연일 치솟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이어 국내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산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다 보니 지난달 수입물가는 9년 4개월만에 최고치인 22.2%를 기록했고,3개월새 무역적자 누적액은 53억달러를 웃돈다. 달러 대비 원화값은 1000원을 넘었다. 고용지표도 2년 2개월만에 최저치다. 물가와 환율 불안, 경상수지 악화, 아파트 미분양사태와 건자재 파동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복합불황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장·차관 워크숍에서 ‘오일 쇼크 이후 최대의 위기국면’이라면서 전국민의 단결을 강조했다.30분 연설에 ‘위기’라는 단어를 열번 이상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한꺼번에 악재가 몰아치면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재정의 10%를 절약해 성장부문의 투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역으로 말하면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10%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민간부문에서도 ‘생산성 10% 향상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생산성 향상이야말로 외부의 비용상승 요인을 흡수하는 가장 능동적인 해결책이다.

경제위기 상황이 정권 교체와 맞물리면서 정책당국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처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 새 진용이 갖춰진 만큼 종합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위기의 실상부터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진단 결과를 설명한 뒤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꿰맞춰진 경제운용계획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