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코드 공관장’ 어찌할 건가/이목희 편집국 부국장

지난해 여름 참여정부 청와대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유엔 주재 대사로 내정할 때 얘기다.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은 사석에서 상당히 격앙된 속내를 털어놓았다. 장관 직(職)을 걸고 막아보겠다는 의지까지 시사했다. 외교부 관리들은 김현종씨의 통상 관련 커리어로 볼 때 차라리 제네바 주재 대사가 어울린다는 건의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유엔 대사직을 고집했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목희 수석논설위원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 유엔으로 부임한 김 대사의 업무수행이 순탄할 리 없었다. 외교부 본부, 심지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도 관계가 삐걱거린다는 소문이 나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임한 지 반년여밖에 안 되는 김 대사의 교체설이 나오는 것은 다 배경이 있다.

김 대사처럼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니면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이 20명을 넘는다. 이들 거취를 어찌할지가 외교부의 고민이다. 전문성과 능력이 있어 영입, 발탁된 케이스와 무리한 정치적 인선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적 인선이라고 하더라도 ‘대사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아주 턱없는 이가 재외공관장으로 나가긴 어렵다. 적합한 자리에, 적합한 자격으로 갔느냐가 문제인 셈이다. 김 대사가 제네바 혹은 그보다 격이 낮은 곳에, 그리고 통상 분야가 주요 업무인 지역의 공관장으로 갔다면 ‘코드 인사’ 비판의 예봉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언론인 출신으로 미주지역 공관장으로 임명된 이가 있다. 나갈 때는 정치 인선이라는 시선이 있었다. 그러나 총영사로 격을 조절했고, 나름대로 현지 공관을 잘 추스르고 있다고 한다. 업무능력으로 ‘코드 인사’를 희석시키고 있는 셈이다.

특명전권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 주재국과 외교교섭에 임한다. 조약을 체결하고, 체류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이 맡겨져 있다. 어떤 공직보다 현직 대통령과 보조가 맞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새 대통령이 선거를 돕거나 자금을 댄 측근들을 주요국 대사로 파견한다. 이른바 엽관주의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엽관주의를 그대로 도입하면 외교 일선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새정부가 중국·일본 등 주요국 대사에 정치인 임명을 검토하면서 공관장 인선이 총선과 연계되었다. 다른 공관장 인선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새정부 외교 진용 구축이 늦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코드 공관장’ 문제는 요즘 한창 논란중인 임기직 공직 및 공기업 임원 물갈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듯싶다. 합당한 능력을 갖춘 이가 적절한 공관장으로 나가 있느냐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했다고 모두 교체대상으로 한다면 앞으로 유능한 전문직을 영입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공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므로 그를 둘로 나눠 공관장 임기를 2년반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새정부 초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공관장을 다시 바꿈으로써 대외 이미지가 떨어지는 상황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 다른 공직도 마찬가지다. 권력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자리는 독립적인 임기제가 필요하고, 그 정신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그런 직책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제도적으로 임기를 맞춰주는 것이 국정혼란을 줄일 수 있다. 새정부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할 자리부터 골라내 국민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목희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