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통령 참모에겐 시간이 필요하다/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새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삶의 현장에도 직접 가보고, 발 빠른 외교를 진행시키며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활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가의 앞날에 기대를 가지게 한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

대통령의 바쁜 행보에 따라 수석비서관 등 참모 진영도 이른 아침 소집되는 회의를 준비하거나 기본 일정 챙기기로 집에도 들르지 못하는가 하면 휴일에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의 이런 바쁜 모습에 대해서는 청와대 운영을 아는 사람들이나 이에 관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는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모는 해당 분야의 지식·경험에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여야 하는 한편 대통령의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지근의 거리에서 직언도 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제 정부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참모들이 잠 잘 시간도 없이 대통령 일정에 매달리게 되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아무리 뛰어난 참모라고 할지라도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체력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대통령실의 각 수석실에서는 각 부문으로 진행되는 대통령의 공식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챙기는 일이 바쁘다. 일정을 조정하고 안건을 준비하고 이를 위하여 각 기관과 조정·협의하는 일은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다.

그런데 참모들은 국정운영의 장기적인 전망도 가지고 대통령에게 최상의 지식과 최고급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정보의 수집과 가공 그리고 지식 제공은 참모의 두뇌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참모들의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은 국내외적으로 이런 전문가들을 부지런히 만나 고급 정보와 지식을 얻고 이를 분석하여 대통령에게 가장 합당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과도 빈번하게 접촉해야 하고 여론주도층의 의견도 잘 수렴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 이러하다면 참모는 대통령의 일정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특히 현장을 챙기는 일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하고, 참모가 이에 일일이 따라다녀서는 도저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바쁠수록 참모는 차분하게 침착함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급 정보와 지식은 참모의 두뇌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전문가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임을 직시한다면, 참모가 비록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보와 지식을 직접 생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참모는 수집한 정보와 지식을 잘 분석하고 정돈하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최상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기 때문이다. 참모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다 보면 틀려도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계속 밀어붙이기 쉽고, 그러면 국정운영은 파행으로 치닫게 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최고 품질의 정보와 지식의 생산에는 그에 필요한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참모들에게는 그 활동에 합당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래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면서 역대 정부는 참모들의 활동비용을 현격하게 줄여 결국 참모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고, 이 비용 마련 때문에 오히려 이해관계자들에게 신세를 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모들에게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주어질 때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대통령의 참모 시스템을 바로 정비하여야 한다. 참모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가는 대통령의 성공 여부에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출범 초기에 이를 올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종섭 서울대 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