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 ‘거침없는 로비’
경찰은 지난 12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의 수리영역 45문제 가운데 19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6일 서울 대치동 S학원 강사 A씨를 불러 시험문제를 학력평가 출제위원들로부터 미리 빼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현직교사 신분인 학력평가 출제위원 10명간에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출제위원 한 명과 오랜 지인 사이라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A씨는 “출제위원들이 내가 만든 문제집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가 똑같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어서 A씨와 출제위원간의 대질심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출제교사와 학원의 결탁이 확인되면 해당자 형사처벌은 물론 학원은 문을 닫아야 하며, 유사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비리 가중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 등으로 미뤄 학교 교사와 사설학원간의 거래에 의한 시험문제 유출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들간의 연계고리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시의회의 24시간 학원교습 허용도 사설학원들의 ‘로비전’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상임위 소속 개별 위원들을 상대로 학원 쪽에서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4시간 학원교습을 허용을 추진한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 학원 이사장 출신이고, 한 의원은 학원교재 판매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4시간 학원교습 허용은 시의회가 학원측과 야합한 것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이경주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