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존중이 선진화”

盧정부 마지막 인사수석 정영애씨

전 정권 임기직 산하기관장들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의 마지막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이 14일 여권의 사퇴압박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전 수석은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 자유게시판에 ‘임기제를 존중하는 것이 선진화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수석은 글에서 “임기제 직위는 직무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인사권자의 임면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 정부의 통치철학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차라리 법개정을 통해 임기제를 폐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임기직 인사들 가운데 정치적 소신이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충돌해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퇴를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사퇴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 임기말에 인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2007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인사절차가 완료된 직위에 대해 이뤄졌고 2008년 이후 인사는 차기 정부와 협의해 처리 또는 유보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수석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예를 들어 “선진국의 경우도 임기제 직위가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대통령제 국가나 의원 내각제 국가 모두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