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국군포로 해결”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12일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이명박 색채’가 흠씬 묻어 있다.‘실용’‘선진’‘창조’ 등 이 대통령이 즐겨 구사하는 단어로 국방정책의 비전과 기조, 과제가 장식됐다.

‘8대 국방정책기조’ 중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의 군사적 뒷받침’이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이 대목에서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고 적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몸을 사렸던 국군포로 문제를 국방정책기조로 내세웠다는 점은 정권 교체를 실감케 한다.

또 ‘선진방위역량 강화’와 관련, 국방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상비부대(1000여명) 운용 등을 제시했다.

‘3대 국방 국정과제’로는 (1)국방개혁 진단 및 발전 (2)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 (3)국방 연구개발(R&D)의 신(新)경제성장 동력화 등을 선정했다. 이들 과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데는 군 체질 개선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효율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성향상 재래식 병력 감축 및 첨단무기 보강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20이 예상보다 강도높게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올해 전반기까지 마련해 여론 수렴과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한ㆍ미동맹 군사구조와 관련, 국방부는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 군사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군 전력 통합과 미 증원전력 보장 등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역점 추진한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의 큰 줄기는 일단 손대지 않기로 한 셈이다.

국방 R&D 투자는 가장 ‘이명박스러운’ 국정과제라는 평가다. 민·군 겸용기술 개발과 범 부처 협력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돈 버는 국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재 세계 17위권인 방산수출 규모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2005년 2억 6189만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액을 2011년까지 10억달러 수준으로 밀어올리고,2022년쯤에는 20억달러로 견인한다는 목표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