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여러분의 지역은 발전하고 있습니까?/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참여정부가 요란만 떨었지 지방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지역이 많다. 그러는 지역에 필자는 반문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했느냐고. 대답인즉, 중앙정부에 인맥을 대고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다. 같은 예산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주고 큰 틀에서 받아야 가치있게 쓰여진다. 그러나 구체적 비전도 없이 예산확보가 목표인 ‘예산소화행정’에 전력투구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한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 교수·향부숙 대표

낙후한 지역일수록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이라는 말을 쉽게도 써왔다. 영어로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develop’은 푸는 것 또는 묶음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로 말하자면 종자가 싹을 내고 싹이 줄기와 잎으로 커 나가는 것을 발전해 나간다고 말한다.

지역의 발전이나 개인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발전이란 내재하고 있는 개성을 특화시키고 내재하고 있는 자원을 개화시키는 것이다. 지역 발전의 근본은 외부에서 공장을 유치하거나 정부기관을 이전해 오는 것이 아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외부로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오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공공사업과 공공기관의 유치는 지역에 내재하는 능력을 북돋우는 보조 수단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본질은 없고 보조 수단만을 강조하는 발전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지역 스스로의 내생적인 노력도 없이 정부가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에 보태주는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칼을 쓰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없다.

영어로 표현할 때 발전과 개발은 동일한 단어인 ‘development’이다. 그러나 우리말로 표현할 때 발전과 개발은 아주 다른 말이다.‘농장을 개발한다.’ ‘자원을 개발한다.’는 말을 발전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는 없다.‘사건이 발전한다.’ ‘남녀관계가 발전한다.’는 말을 개발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 없다.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개발이라는 말을 쓴다. 행위의 주체에 초점을 둘 때에는 발전이라는 말을 쓴다. 지역을 단지 대상으로만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전이라는 말이 적합하다.

인간을 포함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서 그리고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개발과 지역을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발전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제는 한 지역을 대상화하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개발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발전의 사상’을 토대로 지역을 일구어야 한다. 이순신 장군처럼 조정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지역발전을 외치면서 모든 것을 경제로만 풀려는 것도 문제이다. 물론 발전한다는 것은 기본적 욕구충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발전은 그냥 먹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발전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개성에 따라 방향을 잡아야 한다.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을 살리고 자립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성공한 다른 지역을 모방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풍토가 더 건전해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의존할 뿐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람들이 ‘수혜자로서의 주민’에서 책임지는 주민으로 성숙해 가는 곳,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만 열중하지 않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주역으로서 협력하는 모습에서도 발전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지방은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먼저 절장보단의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