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소비자 “간에 기별도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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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기자
수정 2008-03-10 00:00
입력 2008-03-10 00:00
10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된다는 소식에 며칠 버텼다가 이날 새벽 기름을 넣은 직장인 김씨(32)는 분통을 터뜨렸다. 휘발유값이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세금 인하로 ℓ당 80원 싸진다.’는 언론 보도를 들이대며 따져 물었다.“유류세 인하 전에 받아놓았던 재고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서”라는 주유소 직원의 궁색한 대답이 되돌아왔다.

이렇듯 유류세는 내렸지만 소비자들이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첫째는 재고물량 때문이다. 정부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각각 ℓ당 82원,58원씩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일선 주유소들은 재고물량을 소진한 뒤에 소비자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초 정부가 등유 탄력세율을 내렸을 때도 소비자가 반영까지는 3주 정도 걸렸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를 수 있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인하된 세금을 적용하기 위해 재고를 조절해 왔다.”며 “주유소간 경쟁이 워낙 치열해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가 인하의) 시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감시를 강화해 최대한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또 한 가지 ‘벽’이 있다. 국제 유류가격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원유가가 아닌 국제 휘발유 가격에 연동되는데 이 역시 1∼3주간의 시차가 있다. 따라서 이번주 휘발유 가격 흐름을 보려면 2월 중하순의 국제 휘발유 가격을 살펴봐야 한다. 이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계속 상승세였다.

정유사 관계자는 “이전 상황대로라면 휘발유 값이 더 올랐겠지만 유류세 인하로 억제하는 효과가 생겼다.”면서 “사실상 가격 인하이지만 당장 수치상의 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국제 유류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효과가 묻힐 수 있어 여론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3-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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