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물고문 금지법안’ 거부 표명한 부시 다른나라 인권 거론할 자격있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 용의자들을 심문하기 위해 사용해온 ‘물고문’등 가혹한 심문 기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법안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CIA의 심문 수단을 심각히 제한해 정부의 테러방지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주말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법안 거부사실을 발표하면서 테러용의자 등에 대한 심문기법이 테러리스트의 음모를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터보딩’으로 불리는 물고문은 테러 용의자를 테이블에 눕힌 뒤 얼굴에 물을 뿌려 익사당하는 고통을 주는 심문 방법으로 그동안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이클 헤이든 CIA국장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테러조직 알 카에다의 고위급 3명을 물고문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한 이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대통령에게 회부됐다.



부시 대통령의 법안 거부에 대해 민주당과 인권운동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능력은 힘이 아니라 도덕성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다이앤 페인스타인은 “대통령은 고문 논란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기회 대신 앞으로도 고문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순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