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물가… 古대책… 苦처방

새 정부 경제 운용의 화두는 연 6% 성장이 아닌 물가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하고 있는 유가, 곡물가 등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며 서민 생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다양한 물가 잡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기 처방보다 유통구조 개선, 자원 확보 등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는 한편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에는 국제유가의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등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투기자금의 곡물시장 유입 등으로 곡물가의 추가 상승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교육비 등 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기여율이 48.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9% 중 1.9%)에 이르는 만큼, 공공서비스 요금 관리는 물가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졸속 대책을 남발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교통 요금은 오르지 않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만큼,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면서 “또한 공공 부문을 민영화한다면서 물가 상승의 고통을 운영하는 측에 떠넘기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정작 큰 정부로 군림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