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거시정책 재량권 제한해야” KDI ‘강만수 환율 주권론’과 배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통화와 환율, 재정 등 거시정책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정책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환율 주권론’과는 다소 상치된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정부의 역할은 민영화와 민간위탁, 바우처 등 시장형 구조를 확대하고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자유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화정책과 관련,“단기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더라도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경우, 경기 진폭만 확대시킬 뿐 경제 성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환율정책에도 “세계 각국은 시장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외환시장이 워낙 커져 정부의 실탄만으로는 외환 시장을 당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잘못 개입할 경우 환투기꾼의 공격에 외환보유고만 탕진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하면서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포기하거나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면서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