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배제 환율 개입 또 ‘조작국’ 오명 쓸라

5일 외환시장은 하루평균 100억달러 규모에서 77억달러 규모로 거래량이 대폭 줄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환율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자 시장이 눈치보기에 들어가 거래량이 줄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 장관은 “중앙은행은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발언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환율과 통화정책을 싸고 경기와 물가를 각각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숙명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을 하고 있다.

●원·달러 1100원대까지 올리겠다는 것?

강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환율과 관련해 ‘매파(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처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는 지난 2월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은 환율에 대해서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달 29일 “환율은 경제전쟁이자 경제주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지난 2004년 강력하게 환율방어를 해온 최중경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가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합류하면서 환율방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최 차관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2003∼2004년)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1140원에서 1180원선에 묶어 두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명분이었으나, 수출의 과실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형편없었다. 당시 이라크 전쟁 발발로 1배럴 당 20달러 대 수준의 유가가 40달러 대 선으로 급등했지만, 정부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기 때문에 유류 상승분은 물가상승을 통해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또한 국가채무로 잡히는 외평채를 이용했기 때문에 외채규모가 2003년 1·4분기 186조 2000억원에서 2004년 1분기 242조 9000억원으로 1년만에 56조 6000억원이 급증했다.

●방향성 부여는 환투기세력 육성

외환시장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외환당국은 다만 원화 변동성이 경기와 상관없이 역외거래로 교란될 때나 미세조정을 위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우리은행 외환시장운용팀 권우현 과장은 “원화의 경우 국제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부와 외환당국의 발언에 엔화나 달러화보다 훨씬 민감하다.”면서 “환투기 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환율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목표치를 갖게 되면 정부로 표현되는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투기세력은 돈을 번다. 특히 달러 약세가 대세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을 부양하겠다고 한다면, 과거 2조원의 손실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한 외환전문가는 “최 차관이 움직일 때만 해도 하루평균 달러 거래액이 26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배로 늘어난 100억달러”라면서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미국이 6개월에 한번씩 각국의 외환시장을 평가해 내는 리포트에서 ‘환율조작국’으로 낙인찍으면 오명은 물론 관세 등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