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건설 일정 다시 짜라

수도권 공기업과 공공기관 125개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5곳이 지난해 하반기 착공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 나머지 5곳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 건설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약한 지역균형개발정책이 전 정부의 거점개발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라면 혁신도시의 건설 강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간의 벽을 허무는 방식의 ‘5대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제시한 데다,4월 총선 이후 공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와 통폐합을 예고한 터다.

참여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말뚝박기’ 위해 수백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독려했던 혁신도시 건설이 이대로 추진되면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완주로 각각 이전할 예정인 주공과 토공이 통폐합되면 한 곳에는 주력 공기업이 빠진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총선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전 정부의 일정대로 혁신도시 건설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총선 이후 공기업 개혁과정에서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이 바뀌게 되면 예산 낭비와 지역 갈등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재임 기간 중 두번의 총선과 한번의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새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우려를 잠재우려면 부작용이 예견되는 혁신도시의 건설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