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골프장 특소세 감면 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비스수지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골프장의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서비스 적자 개선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제주도의 경우 서비스 이용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며 관광산업의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 골프장의 특소세 인하는 골프장의 경영개선과 병행해 추진해야 하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아직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골프장 특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 방침과 관련,“하이닉스 방식인지 포스코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만을 민영화하는 것도 재벌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부임하면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환율정책에는 “중앙은행은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므로 환율 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는 좀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해 환율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또 “10년 전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 한국은행에 G-5나 G-10 국가 중 아무 국가의 중앙은행 모델을 추천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 국가들을 조사한 한은이 나중에는 한국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면서 “어떤 국가를 골라도 지금의 한국은행보다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총 접대비 한도는 늘릴 필요가 있지만 50만원 한도를 없앨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에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물가와 성장, 경상수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장관은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3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성장률은 6%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