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개선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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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막된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고 천명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이날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의 조치를 ‘촉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전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유도하는 등 원론적 수준에서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인권문제를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따른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등과 연결시킨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수단 다르푸르, 미얀마, 여타 분쟁지역 등과 더불어 세계 주요 인권상황과 관련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만큼 오는 11월로 예상되는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