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리히텐슈타인의 수난/육철수 논설위원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세금이 아닐까 싶다. 물론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한해에 수천억원을 턱턱 내놓는 사람들은 예외겠지만.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세계의 부자들한테 조세피난처(tax haven)는 그래서 천국이나 다름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세계에 조세피난처가 35개국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조세피난처를 세금 특혜 수준에 따라 4가지로 나누었다.▲완전 무세인 ‘면세국’(tax paradise) ▲세율이 낮고 배당에 대한 원천과세가 없는 ‘저세율국’(low tax haven) ▲국외소득 면세국인 ‘세금피난처’(tax shelter) ▲사업시 세제혜택을 주는 ‘세금휴양소’(tax resort)가 그것이다.

세계적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이 지금 발칵 뒤집혔다. 일개 은행원이 고객 1400명의 비밀계좌 정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독일인 고객 1000명과 영국인 고객 100명의 명단이 이미 두 나라 정보당국에 넘어갔다. 미국이 100명의 자국인 명단을 입수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호주·스웨덴·스페인·캐나다·뉴질랜드 등도 자국민 계좌를 확보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다른 나라 국적자도 많아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비밀계좌를 이용한 탈세액만도 3억유로(약 4500억원)에서 40억유로(약 6조원)로 추정된다고 한다. 아무래도 세금 피하려다 쪽박 차는 부자들이 조만간 수두룩하게 나올 것 같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다.OECD는 이 나라를 ‘세금휴양소’로 분류해 놓았다.2000년에 조세피난처 35개국을 발표하면서 ‘검은 돈’의 차단을 위해 이들 나라에 5년내 유해 조세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자금의 흐름에 국경이 없어진 마당에 탈세의 온상을 방치할 수 없어서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라이베리아·마셜제도·모나코 등 5개국은 호응하지 않아 ‘깡패국가’(rogue state)로 지정됐다. 이번에 전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니 무사히 넘어가진 못할 것 같다. 리히텐슈타인 탈세 스캔들이 지구촌에서 조세피난처를 완전히 쓸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