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조세체계 뿌리부터 재검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야 한다.”면서 “조세 체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관련해선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고 도시의 가용면적을 두배 이상 늘리는 등 내수 패러다임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세제는 1970년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도입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없었다.”면서 “올해 상황을 봐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

그는 특히 목적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상속세와 법인세 등은 국제적인 세율인하 경쟁에 맞춰 낮출 것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의 지원이 금지되고 각국이 세금을 낮추는 ‘조세경쟁’ 시대에 들어갔다.”면서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로 가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규제완화와 감세 등의 수혜가 대기업에만 집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법인세가 경감되면 기업 투자가 늘어 근로자의 급여가 올라가고 소비가 늘면서 주변 음식점이 잘 되면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레이거노믹스의 ‘트리클 다운’ 효과이다.

강 장관은 한반도 대운하 공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내수를 한 단계 올리는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대운하가 바로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하 공사는 결코 토목공사로 끝나지 않으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산가스를 줄이고 하천 준설 과정에서 7조∼8조여원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어 경제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내륙을 거의 버려 놓고 있지만 (대운하를 따라) 실질적인 엔터테인먼트 공원을 만들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으며 도시의 가용면적을 두배 이상 늘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가상승 움직임과 관련,“최근 상황은 중국과 인도의 원자재 수요와 곡물수출 통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히 밝히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물가를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 기업환경 조성

강 장관은 앞서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 메시지에서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 등 4대 원칙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 지속 성장을 이어가자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간 우리경제는 ‘축소지향의 경제’였다고 정의한 뒤 “지난해 경제는 4.9% 성장했지만 투자는 2.6% 증가에 그쳤고 280억달러이던 경상수지 흑자는 매년 반 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MB노믹스’의 7대원칙은 첫째 자율과 경쟁, 둘째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 셋째 공급확대, 넷째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다섯째 탈락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 여섯째 법의 지배 확립, 일곱째 개방과 글로벌 스탠더드 추구이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가 새정부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