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PSI 참여 검토”

이틀간의 일정으로 27일 시작된 새 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냈다.

장관 후보자들이 밝힌 정책구상은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로 요약되면서 참여정부 정책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부 정책을 놓고는 정책 변경에 따른 혼선도 예상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가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민층을 배려해 경차와 택시의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서민 난방유 등에 적용되는 탄력세율 감축에 따라 유류세 인하에 반대해 왔다.

이상희 국방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이 2020을 작성할 때와 달라질 수 있고, 군의 전력 증강이 된 다음 군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력증강이 늦어져 구조개선을 못 하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군 문민화를 통해 군의 효율성을 저하해서는 안 된다. 보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해 국방 문민화 계획의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참여정부가 반대해 온 군 가산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가에 봉사하고 전역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현역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도입 의지를 굳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비확산 체제는 국제규범이니 더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PSI 참여와 관련,PSI의 8개항 중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만 참여하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존비속 소유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 도입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