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즈 베이징대교수 특별기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외교활동 영역 넓혀라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은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환경과 한국의 당면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 및 전략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여겨진다.

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라는 기반 위에서 국가 안전보장에 소모되는 인적·물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런 바탕위에서 한국은 효율적으로 사회·경제발전과 국제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이런 정책을 고수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관계를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취임후 첫 방문국은 미국이었고, 그 주요 목적은 한·미동맹 관계 재확인 및 관계발전이었다.2005년 11월 미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역시 협력 관계의 심화를 논의했었다. 주요 국제 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지지해왔다. 다만 그 위에서 국익을 위해 ‘자주적’ 행동을 선택하고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이에 대해 한국과 부시 정부내에 비판이 일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는 더 미국의 입장에 보다 가까운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제역학상, 한국엔 안전상 이익이 직결된 한·미동맹 관계 유지가 최우선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동북아의 지역적 특성과 경제적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은 주변 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최대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유일패권’을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적지않은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장기적인 국제 외교상의 이미지·지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한국 입장에서도 복잡한 국제 정세속에서 파병 등 미국의 모든 요구 조건에 부합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안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을 채택하는 것이 전략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중시되고 존중받을 수 있다. 이는 한국 국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이념 충돌을 줄여나가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나라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의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혀줄 것이다.

지역적 이익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 관계는 지금 동북아의 외교·경제 시스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한·중 수교 15년동안 10여차례의 정상회담,60차례의 외교장관 회동을 통해 체결된 각종 협정만도 50개가 넘는다. 이 과정에서 역사·안전문제 등 현안도 발생했지만,‘우호 협력’은 두나라의 동반상승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안정과 북핵 위기 해결의 끈을 놓치 않기 위해서라도 6자회담의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