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뜨고 ‘환매조건부’ 질듯
●지분형 주택 9월 광교 유력
24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분형 분양주택은 9월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된다. 첫 공급지로는 경기 광교가 유력시된다. 송파신도시도 지분형 주택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실수요자가 분양대금의 51%(국민주택기금 대출 포함)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 집값의 20∼30%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참여정부에서 시범 도입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은 폐지나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그 자리는 지분형 분양주택이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군포 부곡지구 첫 공급에서 계약률이 7.5%에 그쳤기 때문이다.
●혼인신고 3년 내 출산부부 청약1순위 부여 검토
새 정부의 선거공약인 신혼부부용 주택은 별도의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지분형 주택과 서울시에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적절히 활용해서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약시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혼인 신고 후 3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청약 1순위를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참여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주택공급 방식으로 신도시보다 도심 개발을 선호한다.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용적률 규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새 정부가 중요시하는 도시 디자인 개선을 위해 층고제한 완화도 예상된다.
도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구릉지와 역세권을 묶어서 개발하고, 역세권의 개발이익으로 구릉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서울시의 ‘결합개발제도’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도 병행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