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사재기·고액 사교육비 담합 단속

새 정부가 물가 오름세를 부추기는 물품 사재기(매점매석), 고액 사교육비 담합, 부동산 투기 등 행위를 차단하는데 ‘올인’하기로 했다. 치솟는 물가와 꿈틀대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올해 6%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물가 안정 기반을 흔드는 물품 사재기 행위에 대한 합동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관련해 건축용 철근 등 사재기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철근을 사재기 품목으로 지정·고시해 적발 업체에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지난 1년간 철근 가격은 48.3% 올랐다.

정부는 또 원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생필품 값을 부당하게 올리는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신학기를 맞아 교육비가 들썩여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고액 학원비, 교복값 담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급등의 가장 큰 요인인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대한 대응카드로 수입 관세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이 폭등하는 석유제품, 밀, 옥수수, 사료용 곡물 등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돈·한우 농가에 사료 구입 자금 1조원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준다.



또 상반기에 중앙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는 지자체에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줘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