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오늘 취임] 국익이 정의…변화·실용의 시대 열렸다

이명박정부 출범 의미·과제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최다 표차(531만 7708표)로 ‘10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건국 60년을 맞아 진보·보수의 이념 대결을 넘어 새로운 ‘실용주의 시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의 개막을 주도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성장이 우선… ‘열매´는 서민들에게

이 대통령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 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근거한 ‘신(新) 발전체제’와 활기찬 시장경제·인재대국·글로벌 코리아·능동적 복지·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 전반을 관통하는 최대 화두는 ‘변화’와 ‘실용’이다. 헌정 사상 첫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답게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변화와 실용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성장의 시대와는 달리 성장의 파이가 서민들에게까지 골고루 돌아가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경제를 구현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가늠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원외교’로 상징화된 ‘국익 우선’의 글로벌 외교를 펼쳐 경제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산업 분리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완화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제경제 위기 돌파·원내 과반 획득 우선 과제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건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날로 악화되는 국제 경제 여건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최대의 과제다.

국제 경제 환경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경색과 국제 유가 폭등, 환율 불안 등으로 악화일로는 걷고 있다.

매년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경제살리기 성공 여부에 따라 이 당선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수도, 하락행진을 할 수도 있음을 방증해주는 대목이다.

대립과 반목을 상징하는 ‘여의도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과제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탈(脫)여의도’ 정치실험은 현실 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혔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인 셈이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