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일꾼 줄어든다…저출산·고령화 영향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올해부터 실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2020년부터는 다른 변수에 변화가 없을 경우 고령화가 마이너스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국재정학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진국 진입에 대비한 한국재정의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49만 6000명으로 최대 규모에 도달한 뒤 10년마다 400만명씩 줄어들어 2050년에는 2275만 5000명이 된다. 특히 실제 생산인구에 해당하는 25∼49세의 인구는 2007년 2082만 5000명으로 최고 수준에 도달한 뒤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1839만 5000명,2030년 1576만 3000명,2040년 1314만 9000명,2050년 1029만 5000명 등으로 10년마다 200만∼300만명의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2005년 현재 34.8세로 일본(42.9세), 이탈리아(42.3세), 미국(36.1세)에 비해 낮지만 2020년에는 43.8세로 선진국 평균(42.0세)을 웃돌게 되며 2050년에는 56.7세에 도달한다.

아울러 한국의 고령화는 노인인구 비중이 6.6%가 된 1998년 이후 성장을 둔화시켰고 15%를 넘어서는 2020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