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몰린 정부개편안 어디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물론 대통합민주신당도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를 위한 ‘손익계산’에 분주하다.

양측이 통일부 및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농업진흥청의 존폐를 놓고 부지런히 협상카드를 주고받는 상황이다.

여전히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있다. 신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부터 딴죽을 건다는 비난이 4월 총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새 정부가 초반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한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가 14일 “마지막 절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1 신당의 대승적 양보

우선 가능성은 낮지만 신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

통일부만 살려 14부처로 가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는 것이다.‘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은 피하고,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독주 견제’를 호소할 명분도 얻을 수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오후 의원총회에서 “총선에서 견제세력을 만들지 못하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정권 앞에 국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 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애초에 계획한 조직 개편안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2 통일·해수부 유지 절충

통일부와 해수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여성부와 농진청을 폐지하는 절충안도 가능하다. 신당의 조경태 의원은 “손학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가 해수부 존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양측이 해수부 존치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통합된 국토해양부를 통해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인수위 내부에서 해수부는 폐지하되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3 협상 결렬…조각 차질

양측이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부분 조각 단행 후 차관 체제로 새 정부를 시작하는 ‘파행’으로 갈 수도 있다.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은 “원칙을 무너뜨리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인수위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당선인도 12일 손 대표와의 통화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인수위의)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이 경우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사태를 맞게 되지만 총선에 관한 손익계산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힘을 실어 달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신당의 ‘한나라당 독주 견제론’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