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서 법학교육위 구성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대학 총장들은 14일 차기 정부에 새로운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이날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해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입장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끝낸 뒤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는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 도입초기 총정원을 3200명 이상으로 하고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이 가능한 입학정원을 보장하라.”면서 “인가조건을 갖춘 대학에 대해서는 로스쿨 설립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총장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로스쿨 절차를 중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중단되면 내년에 개원하는 법학교육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새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고려대와 중앙대, 한양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 15개교 중 8개 대학과 인가를 받지 못한 청주대와 단국대 등 13개 대학 등 총 21개 대학이 참석했다.

한편 고대 법대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학내외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인가신청 철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그러나 성명발표가 곧바로 로스쿨 인가신청 철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앞서 “로스쿨을 하더라도 법과대학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한국법학교수회 명의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전체회의는 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이 지난 4일 공식 발표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김성수 서재희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