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카드’로 막판타결 압박

이명박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을까.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시한인 13일 오전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은 ‘부분 조각(組閣)’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속타는 MB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한승수 총리 지명자와 한나라당 지도부, 인수위 간사단, 청와대 수석내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결렬 긴급대책회의를 하다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당선인은 12일 손학규 통합민주당(가칭) 대표와의 통화에서 통일부 존치를 양보한 ‘14부 2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일부를 폐지하고 인수위 원안인 ‘13부 2처’안대로 강행할 것을 사실상 최후통첩했다. 이 당선인으로서는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 독립기구화 외에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야간 협상이 13일까지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를 포함해 14부 2처의 새 내각을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 맞춰 출범할 수 있다.

●결렬땐 통폐합 부처 차관체제 불가피

문제는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다.

우선 이 당선인측은 장관 보직없이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그럴 수도 있다.”면서 “인사청문 대상은 원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다.”고 말했다.

일단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15인을 먼저 임명하고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민주당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을 임명하지 못해 국정공백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당선인측은 13일 각료 명단을 발표하거나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간이 좀더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기간이)빨리 당겨도 12일 걸리지만 국회 자체 자율권이 있어 자료 요구 기간을 협의하면 줄일 수도 있다.”며 “국회 전체가 동의해 당기면 7일까지도 가능한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한 오는 18일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李당선인측 “18일까지 접촉”

또 여기에는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여권을 자극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인측은 조직개편안에서 통폐합이 예정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등의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나머지 각료 명단을 발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상이 안되면 13개 부처와 무임소 2명 등 각료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 제출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조직 개편으로 폐지되는 부처는 장관대행 체제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추후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총선 이후로 넘기겠다는 계산이다.

이 당선인측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일단 중심이 되는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른 부처의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편 전 통폐합 대상 부처의 업무에 사실상 관여할 것으로 보여 위헌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 뒤에 새로운 통합부처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