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항명’ 정치적 책임 물은 듯

金 교육부총리 사표 전격 수리 안팎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형식을 띠었지만 경질의 성격이 짙다. 청와대도 이를 굳이 감추지 않는다.

김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반나절도 채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참여정부에서 장관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적지 않지만 청와대가 곧바로 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면담록 유출’ 파문을 일으킨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15일 사의를 표시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이유에 대해 “부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선정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만이 컸다는 방증이다.‘항명’으로 비쳐진 데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물은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외견상 청와대가 먼저 사의 표시를 종용하지는 않은 듯하다. 노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19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장관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사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개 광역 시·도에 1개 로스쿨’ 배정 원칙을 제시했는데도 김 부총리가 지난달 31일 일방적으로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배수진’을 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논란 끝에 청와대의 체면을 세우는 정도의 절충안이 나왔지만 청와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김 부총리도 이미 이때부터 물러나겠다는 뜻을 굳히고 사표를 품속에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4일 오후 5시 로스쿨 예비인가 최종안을 발표한 직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밝혔다. 이어 부총리 비서실장이 이날 저녁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다음날인 5일 오전 사표를 곧바로 수리했다.

교육부총리의 전격교체로 이어진 로스쿨 파동은 차관 대행체제의 교육부 운영이라는 파행을 몰고 왔다. 하지만 로스쿨 파장은 계속될 것 같다.

김성수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