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순풍 출항-역풍 조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최종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가 그동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의욕적으로 정책을 가다듬어 왔다는 긍정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설익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부정론도 만만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광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인수위 출범 초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융·산업분리 완화 등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기업친화적)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반부터 각종 개혁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여론의 역풍을 불러오거나, 정치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주춤하는 형국이다.

특히 ‘영어 공교육 프로젝트’는 인수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 여론은 물론, 기존 교사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반발도 거셌다.

또 인수위의 ‘새 정부 출범 이전 통신요금 20% 및 유류세 10% 인하’ 방침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잔뜩 기대를 끌어모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 또는 ‘현실성 재검토’ 쪽으로 한발 물러서고 있다. 이 중 통신요금 인하 대책을 놓고는 시장원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업계 자율’ 쪽으로 후퇴하자, 현실을 무시한 채 의욕만 앞세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수위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가 당선 이후 최고치에서 지금은 60%대로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3일 “인수위는 1차 제품을 만들어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는 역할에 그치고, 최종적인 상품은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른바 ‘컨베이어벨트’론을 제기한 것도 이 같은 부정적 기류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로운 정책을 꺼내들기보다는, 그동안 제시됐던 방안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또 민감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정책보다는 물가 안정 등 당장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대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당선인이 지난주 영어 공교육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인수위는 원칙과 방향을 잡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당 부처가 치밀하게 정책을 짜서 집행하라.”고 주문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일부 참모들과 인수위 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인수위는 설연휴를 전후해 최소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원대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활동 종료시점은 오는 24일이지만,‘조기 납회’하는 분위기다. 인수위 관계자는 “로드맵과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는 인수위가 할 것”이라며 “그러나 세부적인 집행과제는 새정부로 넘기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