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본인가前 증원 검토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현재 2000명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오는 9월까지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원 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를 최우선적으로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추가선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으며, 차기 정부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정책을 계승할지는 미지수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포함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법학교육위원회가 밝힌 잠정안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25곳, 총정원은 2000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다만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를 할 때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차관보는 “잉여정원 충원과 총정원 증원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면서 “총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법조계, 국회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16개 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이 추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발표에 앞서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교육부와 가진 협의에서 탈락한 지방대학이 반드시 추가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의무 규정’으로 못박을 경우 로스쿨 선정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상징적인 선에서 발표문안을 정리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학들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반발과 로스쿨 선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압력설 등 공정성 시비가 확산되자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예비인가 대학 평가점수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법학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앞으로 지역간 균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