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주택’ 간접투자만 허용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방식이 연기금이나 민간투자펀드 등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진다. 반면 개인의 직접 투자는 배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3일 “지분형 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자는 연기금이나 금융기관의 펀드가 될 것”이라면서 “일반투자자의 직접 투자는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분형 주택은 분양가격을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각각 51대49 비율로 내는 방식이다.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 실수요자와 달리, 투자자들에게는 시세 차익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특히 지분형 주택은 전매 제한기간인 10년 동안 되팔 수 없어 투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데다, 이미 공급 초과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수익성 자체가 불확실하다. 때문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성공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펀드에 수도권과 지방의 지분형 주택을 섞어서 구성하는 간접투자 방식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개별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를 배제한 것은 자칫 부동산 투기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입지 여건이 좋은 특정 지역에 투자기관이 몰리는 ‘쏠림 현상’에 대비해 기관별 투자 한도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