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배’ 명분＋총선票 의식?

靑 ‘경남 로스쿨’ 집착 왜

청와대는 1일 ‘1 광역 시·도에 1 로스쿨’원칙을 들어 경남에 추가 배정을 거듭 촉구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경남이 제외된 것은 ‘1광역시·도에 1개교’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탈락… 원칙 어긋나나

청와대의 원칙에 따르면 지역배분이 지켜지지 않아 한개의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곳은 경남과 충남이다. 경남에서는 국립 경상대(진주)와 사립 영산대(양산), 충남에서는 사립 선문대(천안)가 탈락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유독 경남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경북대와 영남대가 유치했듯 광역 시와 도를 묶어서 보면 오히려 광주·전남이 손해를 봤다.

전남대만 유치했고 조선대는 탈락해 시·도를 묶어 한 곳만 선정됐기 때문이다. 부산·경남에서는 두 곳이 선정됐고, 전북의 경우에는 전북대·원광대 두 곳이 선정됐기 때문에 초과배정된 셈이다. 대전·충남권을 묶는다면 대전의 한남대도 대상이 된다. 최근 5년간(2003∼2007년) 사시 합격자수를 보면 동국대는 37명인 데 반해 경상대는 3명, 조선대는 6명, 한남대는 2명, 영산대와 선문대는 한명도 없다.

청와대가 제기한 원칙과 경남에 대한 문제제기의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가 유독 경남만 챙기는 까닭은 노무현 대통령이 20여일 뒤면 경남 김해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이 경남에서 ‘선전’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경상대와 영산대 가운데 경상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상대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상대 김영복 기획처장은 “영산대는 최근 부산의 전문대를 인수, 사실상 부산권에 포함돼 만약 영산대가 되면 부산에만 부산대, 동아대를 포함, 세 곳의 로스쿨이 생긴다.”면서 “경남의 중심지인 진주에 있는 우리 대학이 당연히 선정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부산에는 제2캠퍼스가 있고, 법과대 등 본부는 여전히 양산에 다 있다.”면서 “점수에서는 우리가 경상대를 앞선 것으로 들었는데 만약 우리가 (경상대에 밀려) 떨어진다면 교육부에 점수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어”

만약 청와대의 요구대로 경남에 추가 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교에 배정된 정원 숫자를 줄여야 할 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고려로 손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