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기업 논리” “시대 요구”

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이틀째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일 여야 의원들은 정부조직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찬반논란도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효율성만 강조한 기업논리”라고 공격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시대적 요구”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 “대국민 서비스 최소 인원”

통합신당 홍창선 의원은 “800개가 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인수위의 준비기간은 단 20여일에 불과했다. 그래놓고 1주일 만에 통과시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과학기술부 폐지 문제도 집중 거론했다.

그는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과학기술 체제를 아무 대안없이 해체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학기술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오히려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해양수산부 폐지 문제를 따졌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바다를 따로 떼고 수산을 따로 떼면 제대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해양 환경문제와 수산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선진국은 정부와 공무원수를 줄여왔는데 우리는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만 9만 6000명이 늘었고 부처 수도 늘었다. 명백한 역주행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은 정부가 중요한 개념이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최소 필요인원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늘어난 9만명 중 51%는 교사,14%는 경찰,13%는 고용·근로장려 요원과 집배원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증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대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대운하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대운하 냉정하게 검토” “묻지마 반대”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은 “경부운하는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찬성론자들끼리만 구상하고 검토하고 주장한 사업”이라고 했다.

그는 또 “대운하는 시급한 국가현안도 민생문제도 아니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냉정하게 돌아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한반도 운하 건설은 수자원 확보와 기상이변에 따른 댐 붕괴 방지, 환경개선 기능까지 한번에 얻을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다. 통합신당은 ‘선거를 위한 반대’,‘묻지마 반대’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정오에 산회,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던 대정부질문은 의원들의 지각으로 한시간 넘게 지체됐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