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지재권 상당 분야 타결”

한국과 EU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가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공연보상청구권 등 지적재산권 분야 가운데 상당 부분을 타결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EU측이 공연보상청구권(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했고 대신에 우리는 지재권 위반기업에 대한 통관행정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은 주요 이슈였던 지재권 협상에서 지리적 표시(GI) 분야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측은 1일 최종 조율된 협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병철기자